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발표
환경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맞춰 사용 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환이용 시장 조성 방안
환경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순환이용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이를 활용한 배터리 제품의 제조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증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 방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이다. 또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해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가 장착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품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동 농기계와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 등에서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초기 시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대책
환경부는 폐배터리와 공정 불량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 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기물 내 배터리 회수율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재활용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보관시설을 민간에 임대해 원료 반입을 지원함으로써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안정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활용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인 재활용 접근법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향후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등의 재활용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략
국내 재활용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는 다양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고순도 회수 기술과 음극재, 분리막 등과 같은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폐염용액과 흑연 잔사 등 현재 대부분 폐기되는 배터리 제조 공정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염폐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염인정 제도'를 도입하여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폐수를 해양 방류할 수 있는 조건을 정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자원 순환 클러스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자원 순환 체계를 실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그리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한국은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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