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기술거래 제도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회생법원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파산기업의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파산·회생 절차의 패스트트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산기업의 보유 기술을 신속하게 이전하고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여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산기업 기술거래 제도화의 필요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파산기업의 보유 기술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거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파산절차에서 특허와 같은 기술이 매각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어 왔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민간 보유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자 파산기업 기술거래를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런 제도는 파산기업의 재기를 촉진시키고 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파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의 기술은 기술보증기금에 의해 중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가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2월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의 기술 매칭 시범 계약을 중개받아 대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정부의 재정투자와 연결된 기술들에 대한 매칭도 포함되는 만큼, 국가 R&D 결과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활용하는 체계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매칭된 기술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산업의 기술이 고르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기술이 보존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기술적 경쟁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의 방향
중소기업부는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에 진입하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맞춤형 채무 조정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채무 문제가 심각한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생존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의 지원 아래 소상공인은 신청서 작성 및 행정비용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원활한 채무 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재판부가 서울회생법원 내에 신설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채무 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되면 더욱 빠른 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신속히 회복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의 협업은 소상공인 및 파산기업의 기회를 동시에 제고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전국적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다음 단계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회생법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파산기업의 기술 거래를 정례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를 통해 기술이 사장되지 않으며, 소상공인은 보다 나은 재기를 위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향후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협약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개될 추가적인 정책 및 지원이 기대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이들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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