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 시행 안내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로 인해 대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대학교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 개요
여성가족부는 20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을 inaugurate하며, 이 프로그램이 대학생들과 대학교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법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7일 서울에서 시작되며, 올해 12월까지 총 17개 대학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무료 법률상담은 전적으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특히 교제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다양한 폭력 유형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발표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여 2030 세대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대의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의 의미는 더욱 부각된다. 사회 전반에 걸친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법률 상담 서비스는 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희망의 출구가 될 것이다.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2003년부터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해왔다. 이러한 지원은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폭력 피해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68건의 소송구조와 9426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스토킹 소송구조 건수도 지난해 47건에서 2024년에는 11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제폭력 소송구조 역시 26건에서 65건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에서 법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 피해자들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양한 법률 지원 기관에서 맞춤형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법률 지원은 단순히 상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문기관의 조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및 지원 서비스
무료 법률상담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12월까지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학생과 대학교 인근 주민들은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평소 법률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상담 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피해자들에게 긴급 보호와 상담을 제공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폭력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안전한 생활을 되찾는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이번 '대학교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은 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에서의 폭력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 지원과 상담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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