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리스크 대응 위한 금융지원 계획 발표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마련된 28조 6000억 원을 활용하여 관세 피해기업의 지원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지원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지원 계획은 긴급자금 공급, 저금리 융자 및 보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자금 공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16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에 6조 원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저금리 융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통상 리스크 대응 자금으로 3조 4000억 원을 분배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산업은행을 통해 긴급한 운영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1000억 원, 산업은행은 3조 원 규모로 저리 운영 자금을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3000억 원을 확충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는 관세 피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저금리 융자 및 보증
이번 계획에서는 신시장 진출을 위해 신규 수출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에 대해 7조 4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와 보증이 지원됩니다. 이 중에서 4조 1000억 원은 저금리 융자로, 수출 다변화 금융지원 및 신시장진출 자금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1조 원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1000억 원을 배정하여 이들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무역보험도 신설되어 관세 피해기업에게 특별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관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융자 및 보증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에 총 4조 90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4조 4000억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관련 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외의 산업도 저리지원을 신설하여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적기에 지원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방산 산업과 관련해서는 수출 보증을 상시 발급하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러한 설비 투자 지원과 보증 제도는 산업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들은 이번 금융지원 계획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필요한 추가 지원 사항을 발굴·보완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업계 설명회 및 유관 기관의 홍보를 강화하며, 금융 기관과의 협력으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계획은 관세 피해를 본 기업들이 경영 위험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도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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