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 계획 및 지원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주요 대책 이행 점검 및 향후 계획을 심의하고, 생활밀착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 산후조리, 장례를 포함하는 생애주기형 서비스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활밀착 서비스 지원 방안
정부는 생활밀착 서비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결혼 서비스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과 가격 공개 정책을 시행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소비자원은 지역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후조리 분야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로의 서비스 수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몽골에 대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과 협력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맞춘 장례 서비스의 발전도 강조되고 있으며, 고령자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생활편의형 서비스 활성화
뷰티, 주거, 모빌리티, 웹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편의형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뷰티 분야에서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피부미용 및 손톱 관리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며, 예비 입주자가 아닌 제3자의 하자 점검을 허용하여 입주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모빌리티 영역에서는 차량 안전성을 고지하는 표준약관 개정과 친환경 차량에 대한 택시 면허 기준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웹콘텐츠 분야에서는 웹툰 및 웹소설의 표준계약 서식을 활성화하는 등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서비스 특화 수출 지원 전략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되고 있다. 수출 바우처 내 테크 서비스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지난해에는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해 11조 1000억 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였으며, 규제기반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관광 매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주 크루즈 터미널에 무인자동심사대를 도입하는 등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요건을 완화하고 관광 단지 내 복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 개선 또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관광 및 콘텐츠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및 디지털 분야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병인 양성과 디지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지원 전략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경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퍼포먼스를 강화할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과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향후 일관된 서비스 산업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 분야별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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