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R&D 관리규정 개정으로 AI 기업 지원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업의 참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AI 및 디지털 기업 친화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있어 자본전액잠식 기준의 개선과 초기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본전액잠식 기준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R&D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자본전액잠식 관련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기업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이번 제정으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사업화와 연구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규모 투자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기업들이 ICT R&D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환경이 더욱 활성화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재무 상황이 호전된 경우에는 수정된 재무제표를 제출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AI 및 디지털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경우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10%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중견기업이 ICT R&D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 중견기업이 연구개발에 뛰어들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AI 및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수준의 현금 기관부담연구비가 적용되면,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참여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중견기업들에게는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연구개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는 초기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I 분야 지원 확대 전망
올해 ICT R&D 규모는 약 1조 3506억 원에 이르며, AI 분야의 추경사업 공고에도 이번 개정사항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면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ICT R&D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정은 AI 및 디지털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내 스타트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AI 및 디지털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ícia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ICT R&D 관리규정의 개정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중대한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여 한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을 기대해 보며, 이들의 발전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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