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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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대규모 굴착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이를 위해 국비 투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반탐사 지원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탐사 범위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위험 구역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인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시스템 기반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하안전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개선하고, 지반침하 사고 이력과 지하 빈 공간 발생 현황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굴착공사와 연약지반 같은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반침하 위험도를 정확히 시뮬레이션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반침하 사후관리 체계 정비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후관리 체계 정비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방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통합되어 제공될 예정이며,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강동구와 광명 일직동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갱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공 전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구와 연장 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 초기 단계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후속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하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

굴착공사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개선도 중요한 초점이 되고 있다. 불성실한 '착공후 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해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 관리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굴착공사장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성능 부족한 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 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하여 관련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 등이 점검 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지하안전 관련 인력, 장비,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반침하 예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요구되며, 지자체와 지반탐사업체 등 실무가들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반탐사 장비 성능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반영되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박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지하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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