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와 품질관리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 향상과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이루어졌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일부 공사현장에서 품질 관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의 필요성
현장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조합하여 레미콘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작설된 임시 설비입니다. 기존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은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어, 적절한 품질의 레미콘을 조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접근성이 낮은 터널 공사나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서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통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공공공사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품질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주체가 기존의 시공사에서 발주자까지 확대된 점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레미콘 품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이 배치플랜트를 설치하게 되면, 레미콘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 건설 현장에서 양질의 레미콘을 관리하게 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개정안은 또한 생산량 제한과 현장 외 반출 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시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전량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레미콘이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되어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건설 품질 관리 방향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건설현장에서 질 높은 레미콘을 적시에 공급하게 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이는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이어져, 품질 관리와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은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면서 건설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설업계는 이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구체적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각 관계자들은 개선된 지침을 잘 준수하고, 활성화된 대화의 장을 통해 건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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