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자영업 지원 확대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 국민 1인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배드뱅크'를 운영하여 채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되며,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각각 30만 원과 4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전국 84개 시·군, 약 411만 명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이 추가로 2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소비쿠폰을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소득 계층별로 국민들에게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위 10% 국민 512만 명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 4296만 명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더욱 폭넓은 혜택을 받게 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된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 등 여러 종류의 형태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8조 원 규모로 확대 발행되며, 이를 통해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높여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반적인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이번 추경안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포함되었다. 총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 연체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직접 시행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운영하여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차주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별 채무자의 신청을 따로 받지 않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3만 4000명의 연체 채무가 소각되거나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크나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새출발기금' 제도에서 저소득 소액 차주도 포함시켜 90% 감면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외에도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조치는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경제·소비 환경을 회복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투자와 소비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직접적인 경제 반응 외에도 소비자, 기업 및 국민들의 경제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민생을 회복하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직급여 지원 확대에도 착수한다. 지원 대상을 18만 7000명으로 늘려 정부의 지원 체계를 확장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도 5만 5000명 추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AI 및 신재생 분야에 3000억 원을 투자하고 벤처 및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9000억 원을 배정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 혁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런 모든 조치는 결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발판으로 삼아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소비쿠폰 발행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통해 경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앞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질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