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확대
2024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현재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기업에서 전체 842개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피 상장사 공시 규정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3년 9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승인했다. 현재 의무공시 대상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인 541개 사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24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그 폭이 넓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성과 기반의 지배구조 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기업들은 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 여부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투명한 관리와 지속적인 경영 개선을 지향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한국거래소에서 자율공시로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도는 해를 거듭하며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19년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그리고 이제 2024년에는 5000억 원 이상의 규제를 넘어 전체 상장사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 이처럼 제도의 발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주요 내용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이 갖추어야 할 지배구조의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보고서는 주주의 권리 보호,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기업의 지속 가능성, 윤리적 경영 등을 다루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의무공시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은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책임이 커질 것이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와 함께 각종 안내와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하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스스로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소통 및 지원 방안
신규 의무공시 대상 법인들은 한국거래소 및 상장회사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자사의 준비 사항과 교육을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ESG지원부와 협력하여 1:1 컨설팅을 운영하고, 실무교육과 임원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공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와 상장회사협의회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도 관련 문의를 받고 있어, 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확대는 기업이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의 확대는 시장의 투명성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가치 있는 정보를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게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단계로, 신규 의무공시 대상 법인들은 한국거래소와 협조하여 준비 사항 및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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