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와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위한 이번 개편은 경제강국 도약과 민생안정, 조세제도 합리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AI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강국 도약 지원 방안
2025년 세제개편안은 인공지능(AI) 및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40~50%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30~45%, 3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덜고 R&D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자 한다.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게 강화된다. 대기업은 최대 16%, 중견기업은 최대 18%,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자율 주행 및 운항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방위 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 관련 시설이 신성장 기술로 분류되어 세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주목할 만한 창작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조건도 완화되어, 지방 중소기업의 공제액이 확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세제 경감을 통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민생안정을 위한 측면에서도 세제 개편안은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가구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육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가구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비 공제에 있어서는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되어 연간 300만 원까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공제의 대상 주택 기준도 전용면적 100㎡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어, 소상공인들이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입기반 확충과 조세제도 합리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포인트(p) 인상한다. 예를 들어, 일반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에서 9%에서 10%로, 2억~200억 원 구간은 19%에서 20%로 향상된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0.05%로 조정되며, 코스닥과 K-OTC는 각각 0.2%로 인상된다. 추가로, 매출 1조 원 이상의 금융·보험회사에 새로운 과표구간이 신설되고,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낮춰져, 투자자들이 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전년 대비 8조 1672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편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최종 확정을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5년 세제개편안은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AI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그 주된 목표로, 다양한 계층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 경제가 보다 강력하게 성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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