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지역 초기창업 지원 투자 한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중점을 두고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40%로 늘려 펀드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부의 정책 방향
중소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초기창업기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겪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지는 결성금액의 40%까지 가능해지며, 이는 자율적인 펀드 운용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부 장관 한성숙은 "이번 개정으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부는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 출자 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초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초기창업 지원 투자 한도 확대
이번 투자 한도 확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법인 출자 비율을 49%로 늘려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조기 성장과 확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새로운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한 후 기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보다 원활하게 펀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초기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있어 창업기업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부의 이번 정책은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는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의 혁신 및 창업생태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이미 결성이 완료된 점을 고려해, 해산 후 재결성 절차 없이 기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벤처투자조합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여 펀드 운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초기창업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금 조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 발맞춰 보다 많은 투자자와 창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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