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5년을 맞아 수사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며,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 역량 향상을 통해 주요 민생범죄에 대한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국수본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으로 수사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경찰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기존의 검찰 전속고발 규정과 기관 통보 관련 차등 규정을 개정하여 경찰도 중요 수사 단서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스토킹 및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임시·잠정 조치를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자체 수집한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사 개시 단계에서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사 진행 과정 중 인권을 보다 존중하기 위해, 피의자가 아닌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를 도입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증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및 전문성 향상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국수본은 대형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에 대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 경찰청의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남부 경찰청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의 지역적 차별성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경찰 수사 팀장들에게 반기별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수사관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 중점을 둔 평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춘 팀 단위 수사체계를 완벽히 정착시키고, 수사 과정 및 결과가 수사관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멀티 디멘션의 평가와 관리 시스템 구축은 경찰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수사가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수사역량 향상 위한 인력 및 예산 인프라 확충
국가수사본부는 궁극적으로 민생범죄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더욱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와 관련된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수사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프라를 통합하여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에 접목하는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관들에게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영장 신청서 등 수사 서류의 초안까지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의 도입은 수사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전반적인 수사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민생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및 마약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년의 성과를 돌아보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로드맵에 따라 수사 전반을 재정비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로드맵은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 걸음으로 작용하며, 향후 국가의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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