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여신심사 방안 추진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시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시 반영하는 방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주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만,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게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이번 방안은 금융권 여신심사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금융권 여신심사와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를 경험한 기업의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신용 및 투자 리스크가 증대됨을 감안, 금융권에서는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신심사 절차에서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될 경우, 신규 대출 신청 시 기업의 금리 및 대출 한도에 중대재해의 영향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대출의 경우, 대출 약정 시 한도 축소 및 인출 제한 요인을 고려하고, 만기 연장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리스크를 평가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접근은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더욱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공시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 투자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노력으로 우수 인증이나 높은 평가 등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와 대출 한도를 인센티브 측면에서 우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금융 부문에서 중대재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책금융과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관리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중대재해 리스크의 반영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기존의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관련 위험을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정책금융과 일반 금융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명확히 하여 금융이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러한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여 지원 순위와 금리, 수수료에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금융 지원을 추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대한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책금융 기관들은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이러한 정책 방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집약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보 집중 및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전산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인식 제고와 중대재해 예방 문화 조성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강한 의지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어야 하며, 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 부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ESG 평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활성화됨으로써 기업들은 안전과 건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보다 중시하게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 여신심사 방안은 여신 및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구체화되었으며, 기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은 중대재해 기업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시행 방안을 모색하여, 실제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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