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해군 협력 강화 및 방산 기술 보호 논의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차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 보호 방안 논의 등으로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양국 간 해군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한미 해군 협력 강화
최근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슨 포터 미 해군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하여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고 해군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며, 한미 간의 조선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의 조선업체가 미 해군의 전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방안으로 블록모듈 생산 및 납품 후 최종 조립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모델을 설명했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 해군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환석 차장은 한국이 미국의 굳건한 동盟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모든 협력모델에 대한 함정 건조가 가능하길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한미 간의 해군 협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의 기반이 필요한 이 시기에 양국의 해군 협력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산 기술 보호 논의
이어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확대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회의에서는 방산협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기술 보호 방안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 방향으로 논의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협의는 양국의 국방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특히,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진행하도록 하는 반스-톨레프슨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와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만들어 세부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방산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청은 이 자리에서 최신화된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향후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방산기술 보호를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양국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협력 방안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한미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미 국방부 및 해군성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방산기업 간의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미 간의 방산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는 사회적 안정과 국가 방위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우리 국민에게 더 큰 안전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 단계로는 더 많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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