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및 안전관리 강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며, 기업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강화와 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조달에서 혁신 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업의 안전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중대재해 기업 공공입찰 제한
정부는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더 확장된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 불감 기업을 강력히 제재할 예정이다. 즉, 한 해 동안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에도 하였던 입찰자격 제한을 더욱 철저히 적용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는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 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 외에도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강화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제고되고, 각 기업은 리스크 관리와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다 매진할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방안이 기업의 안전경영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강화 정책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정부는 안전관리 체계를 내재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안전 관리 체계 내재화는 공공계약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며, 세부적으로는 입찰 단계에서부터 낙찰자 선정까지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입찰자 선정 때에는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및 공사 중지권 보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 분야에 대한 인증 및 전문인력 보유 상태를 조건으로 추가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경쟁 입찰로 자연스럽게 진입 장벽을 높인다.
또한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도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여 시공 평가 체계 또한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안전관리 정책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 안전투자 확대 지원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입찰 과정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투자 여건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안전 투자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비용을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책적인 부분으로는 적정 공사비 반영 및 행정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간접노무비 및 안전관리비에 대한 안전 관련 비용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공사 기준에서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높여 직원과 기업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장기계속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낙찰 하한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안전성과 관련된 투자의 정당한 보상을 해주려는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가 기업의 안전 투자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이 기업의 안전 투자 증대와 함께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키워드를 통한 기업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안전 관리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관된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공공조달 혁신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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