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장전략 TF 첫 회의 개최 및 기업 지원 방안
새 정부 성장전략 TF가 첫 회의를 열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경제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었다.
새 정부 성장전략 TF 첫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5일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구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5년간의 경제 전략을 강조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
성장전략 TF는 기업, 경제 협단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유연하게 참여하여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AI와 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패키지 육성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간의 관세협상 결과를 설명하며 향후의 대응 계획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전략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소통하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방안 논의
이번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제약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투자, 연구 및 개발(R&D), 인공지능(AI) 도입 및 수출시장 개척 등과 같은 성장을 위한 밀접한 경영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개선하여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경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과태료 및 보상 책임성을 강화하여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CEO 형사처벌 리스크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는 업종과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모든 노력을 통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이번 회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초혁신경제 전환과 예산안 발표
정부는 곧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달 중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과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발표는 향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성장전략 TF는 민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산업의 격차를 줄이고,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지난 5일 열린 성장전략 TF의 첫 회의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 경제가 초혁신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어질 예정이며, 정부는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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