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내년 예산 62조5000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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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62조 5000억 원을 편성하고, 항공안전 및 SOC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과 교통망 확충이 포함된다.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 및 건설 경기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안전 강화 위한 투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 중 62조 5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13개 공항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3개 공항의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설치에 1204억 원이 배정된다. 이 외에도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과 위험도로 개선, 대규모 도로 안전시설물 보수 등의 안전 조치를 위해 2조 5000억 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교통망 전반의 선제적 안전조치를 확대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금융 거래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것이다.

또한, 철도 분야에서도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개량을 위해 총 2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안전진단과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강화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SOC 분야의 구축 및 확충

국토교통부는 SOC 분야에 20조 9000억 원을 투자하며, 철도 및 도로 간선교통망 확충 프로젝트에 8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적기개통 지원 및 인천발, 수원발 KTX와 동해선 북울산역 연장 등 다양한 철도 노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3조 1000억 원 투자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도로 건설 프로젝트(제천-영월 고속도로, 천안 목천-삼룡 국도)를 통해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과 가덕도 신공항 등 총 8개 신공항 건설 사업에도 1조 원의 예산이 반영된다. 이는 지역 경제 및 교통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서울과 지방을 잇는 간선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SOC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축될 것이다.

주거안정 및 민생 회복의 실현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2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 신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이 이루어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세 지원(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 기준도 월 4.7~11% 인상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치는 중산층과 서민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들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투자를 통해 민생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제작 및 문의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향성을 이어 지속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개발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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