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점검 강화 조치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중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알려주었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임금 체불이 증가한 올해 상반기 상황을 반영하여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감독이 이루어진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점검 계획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4주 동안 외국인 다수가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는 특히 임금체불 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 **감독 대상 선정**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 중 노무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에서 151개소의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으며, 특히 전남 나주 및 강원 양구의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임금체불 방지 조치** 이번 감독에서는 특히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 기한 만료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으로 인해 강제 출국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 **직장 내 괴롭힘 점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겪을 수 있는 괴롭힘과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도 함께 점검될 예정이다. 이러한 취약 분야에 대한 감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자주 발생하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도 강구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리플릿을 통해 필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집중 신고기간과 노동권익 신고 및 상담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한다. 1. **신속한 신고 시스템 구축**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계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언어와 문화적 지원**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에 적합한 세심하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조사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자의 문제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3. **교육 및 인식 개선**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자 권리 인식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겪는 고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 체계 강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권 침해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1. **명절 전맞춤형 지원** 명절 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에서의 임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2. **정기적인 감시와 점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3. **문화적 지원 체계 구축**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점검과 권익 보호 방안은 그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각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점검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