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뿌리뽑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확대하고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하여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기업의 소송 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정부는 기술탈취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피해기업이 기술자료, 특허,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 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기업이 고통 받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에서 전문가의 사실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보존 명령을 도입하여 자료의 파기를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이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기술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 여부와 관련한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기업이 기술탈취에 대한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 단계에서 익명 제보가 가능하게 하고, 조사 단계에서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 기업의 불리한 입장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손해배상액 현실화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기술탈취 피해 발생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침해당한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피해 기업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추가적으로, 정부는 피해 기업의 기술과 유사한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 기업이 연구개발비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판례와 기술 거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은 손해배상액의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정부는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도 신설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하철역 전광판이나 라디오 광고를 통해 여러 정책들을 널리 알림으로써 기업들이 기술보호 정책을 쉽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각 부처는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할 것이며, AI를 이용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현재 1만 7000여 건에서 3만 건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유용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기술 보호 환경을 구축하고,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공정한 시장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이행된다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고,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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