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기업 긴급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대책을 확인했다. 이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된다.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
정부는 관세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3조6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대출 상한액을 10배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융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은 금리도 추가로 0.3%p 인하된다.
또한, 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통해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지난 2일,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느끼는 관세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우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다.
무역보험과 금융 지원의 확대
정부는 또한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 원 규모로 공급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하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자금만이 아니라 중장기 운영자금도 새롭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복잡한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기업들은 미국 내 HS 코드 분류 및 관세율 등의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관세대응 119(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70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더욱 심화된 컨설팅도 제공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대해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발표했는데, 이는 높은 관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해당 품목들의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여 피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단순한 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하며,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통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이번 긴급지원 대책은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사례로,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신속한 이행과 함께 지속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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