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조달청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중대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서이다.

발주단계에서의 강화된 안전관리

조달청은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공사 입찰 시 건설안전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및 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실제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하여 안전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발주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달청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되었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기준이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는 모든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안전관리 대책은 공공건설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려는 노력을 잘 보여준다.

설계단계의 안전관리 혁신

설계단계에서도 안전과 품질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맞춤형 서비스 설계 과정에는 안전전문가가 참여하여 모든 공정에 대한 안전계획과 안전비용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설계서의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달청은 적정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의 제한적 기준 외에도 실준공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공사기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설계공모 평가에서 안전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설계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는 결과적으로 전체 건설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노력은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건설 관계자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함으로써, 보다 튼튼하고 안전한 공공시설물이 확보될 것이다.

시공단계과 사후관리에서의 안전체계

시공단계에서도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마련된다. 조달청은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기존의 중장비와 가설구조물 중심에서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건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확인 작업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AI 기반의 스마트 안전장비가 도입되며,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능형 영상 분석기와 타임랩스 기기를 활용하여 공사현장을 감시하고,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제재가 확대되며, 이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자리 잡을 것이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에도 제한을 두고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달청이 발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발주, 설계, 시공 전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건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건설기업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 전환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가 모든 건설현장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