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과 국민 권리 강화

## 서론 이재명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삼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AI 시대에 맞춘 법적 체계를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국정과제의 추진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 본론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 접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포렌식랩'의 구축과 함께, 기업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가중하고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엄정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영세 사업자도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후 제재 중심의 체계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주효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는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적합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개인 정보 보호 강화에 힘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인 지위가 보장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외에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보호 대상을 기존 14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게시물 삭제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해당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자기결정권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 권리를 법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통해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영상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특성을 고려한 법령 제정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CCTV 관제시설의 제한을 통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것이다.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혁신

AI 및 데이터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개별 법률과의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AI 개발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온마이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AI와 데이터 시대의 복잡한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의 이해를 반영한 새로운 개인정보 규범 형성을 선도하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한국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결론 이번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진되는 정책들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