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지 위한 정부 종합대책 발표

최근 한국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고, AI 기반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악성 앱의 차단과 관리 강화

정부의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악성 앱의 차단과 관련된 방안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종종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문자사업자, 이동통신사, 그리고 개별 단말기 간의 3중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는 악성 문자를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 전송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악성 문자에 포함된 URL 접근을 차단하고,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차 및 2차 차단에도 불구하고 악성 문자나 SNS의 피싱 문자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폰의 악성 앱 설치를 자동 방지하는 기능을 통해 추가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AI 기반 탐지 및 차단 시스템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 기반의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이다. 현재 각 금융회사들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탐지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사전 탐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와 정보를 통합하여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사전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당국과 경찰청 간의 협력을 통해 구축되며, 모든 금융회사와 통신사들이 보유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러한 AI 기반의 탐지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각종 탐지 기능은 고급형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중저가 모델에도 기본 장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 및 처벌 강화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 배상 책임제도는 근본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예방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영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피해를 본 고객에게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도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범죄에 이용된 계정의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대응 방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근절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은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강화되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가운데,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의심스러운 전화와 문자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당부 드린다. 특히,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