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특별단속 강화와 경찰 대응 추진
경찰청은 앞으로 5개월 동안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피싱 범죄 조직과 그들의 범행 수단인 자금세탁 및 대포폰, 대포통장 유통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정부는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싱 범죄 특별단속의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보이스피싱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별단속은 피싱 범죄 피해가 지난 7월까지 7992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한 단속을 진행하여 민생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목표는 국내외 피싱 범죄 조직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금세탁 및 범행 수단 생성, 유통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포함해 단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종 지원 체계와 함께 실시간 범행 차단 및 예방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단속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범행 수단에 대한 신속한 차단 작업을 강화하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스미싱, 로맨스 스캠, 메신저 피싱, 인터넷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특별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강화된 특별단속은 피해자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경찰의 대응 체계와 수사역량 강화
경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 배치와 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의 통합 대응 체계를 통해 경찰청 내부에 137명 규모의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체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 시도 경찰청에 400명의 수사 인력을 증원하여 전담 수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은 피싱 범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력 확대는 경찰의 수사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단속은 피싱 범죄 외에도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등 다양한 인터넷 사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범죄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며, 각종 범죄 수익 추적 및 환수에 대한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범죄 조직의 교묘한 접근 방식과 신종 수법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별단속의 성과와 향후 계획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의 범정부 종합 대책의 연장선상이며,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중대한 첫 번째 후속 조치로 자리 잡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단속의 예상 성과를 통해 범죄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고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경찰 신고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만큼, 대국민 용기 있는 신고와 제보를 부탁하고 있다. 이는 특히 피해를 당한 국민이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부족한 신고율을 높이고, 범죄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의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경찰청은 향후 5개월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피싱 범죄 근절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산실을 다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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