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부담 최소화 위한 2035 NDC 이행 방안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035 NDC는 산업부문에서 목표로 했던 24.3%~31.0% 감축을 포함하는 한편,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감축목표 운영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한편, 산업 부문에서 24.3%~31.0%의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러한 도전적인 감축목표가 산업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정부는 감축 목표의 하한인 53%와 24.3%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자신의 배출권을 거래하며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출권 상쇄와 추가 할당 방식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산업계는 탄소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여력을 확보하게 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배출량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산업계가 탄소중립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산업계 추진 전략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 GX 플러스'라는 대규모 연구개발(R&D) 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며,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가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경매 및 협약 기반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해 설비 교체를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파트너십 구축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을 한층 더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기술적 지원과 정책적 지원의 시너지를 통해 산업계는 정부가 정한 감축 목표를 충족할 수 있으며,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R&D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의 실행은 산업계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
기후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축사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 이후에 유럽에서 도입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를 검토하여 미국 및 기타 국가들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규모 감축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제공하며 탄소중립 투자에 민간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져, 탄소중립이 아닌 탄소 감축도 가능한 경제적인 프레임워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율성도 함께 고려한 대책으로, 산업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녹색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는 산업계가 2035 NDC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의 2035 NDC 이행 방안은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저탄소·고부가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산업계는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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