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발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2035 NDC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목표로, 우리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반영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방향으로 확정하였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를 통해 설정된 목표이며,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목표 수립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으며, 대국민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종 결정된 2035 NDC안은 2018년의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급박성과 IPCC의 권고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 기준이 되는 수치가 제시되었으며, 향후 계획들도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24.3%로 설정되었으나, 이는 산업계의 여건과 감축기술의 실제 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소 완화한 수치이다. 정부는 감축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환금융 도입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목표 설정 과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변화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소각 및 배출 목차 조정
이번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여러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전력망 확충과 화석연료 사용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68.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연료와 원료의 탈탄소화를 통해 감축을 꾀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24.3% 감축 목표와 병행된다.
정부는 또한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에서도 각각 53.6% 및 60.2%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건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를 통한 배출 감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문별 목표는 2030 NDC 달성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할당 비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각 산업 부문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감축 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책 이행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탄소중립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탄소 기술 개발과 그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 변화 대응 방안과 비전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더불어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과 정책적 대응을 함께 모색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위성, 항공기 등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와 기온, 강수량 등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기후 변화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기후 예측 기술의 고도화는 향후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국가 차원에서 예측 가능한 기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결국,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속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서의 인식 변화와 행동 수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는 이에 포함되는 중요한 전략이며, 이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나아가는 탄소 중립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난 10일 발표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각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이를 위한 여러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 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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