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규제혁신 과제 54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합리화 지시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농식품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급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에너지전환 및 균형발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영농형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농촌 주민들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원 확보를 다각화하고, 동시에 지역 사회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기후부와 협력하여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지원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농·축협과 같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농촌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농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농촌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산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의 농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푸드테크 분야의 규제를 정비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농업 및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인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내산 단감의 중국 및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사례를 바탕으로 잠재 수출국의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함으로써 K-푸드의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농식품 부산물의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중요 과제로 설정됐다. 가축분뇨의 연료화 품질 기준 완화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재활용 유형 추가 등 다양한 절차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농업은 물론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과 동물의 행복을 위한 농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심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서는 기존 가축용 기준과 분리하여 별도의 분류 및 표기, 영양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신속하게 정비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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