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및 지원 사업 기준 확립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가 AI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번 'AI기본법 시행령'은 AI 안전 및 신뢰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통해 AI 산업의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법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되어 지원의 체계성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 AI 정책 추진을 위한 특정 기관의 지정과 운영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 다양한 지원 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운영됨으로써 AI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제정안은 글로벌 AI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AI 산업 육성과 안전,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게 됩니다.
AI 안전 및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AI 안전 및 신뢰 확보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가 명시되었으며, 특히 고영향 AI 판단 기준 및 사업자의 의무도 구체화되어 이제는 기업들이 AI 개발과 운영에 있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됩니다.
고영향 AI의 경우, 사용 영역, 기본권에 대한 위험성, 중대성,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AI 시스템의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며, 특히 문서로서 AI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 사업자가 고영향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제공됨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투명성 확보는 인공지능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AI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으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법 제정 후 기업의 준비와 지원 방안
AI기본법 시행령의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이 새로운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이 기간 내에 기업들은 법규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게 됩니다.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문의에 응답하고, AI기본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AI 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반영하고, 급변하는 AI 환경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통해 AI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의 의견과 현장의 다양한 피드백을 수렴하여 법 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추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법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제 법 제정안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웹사이트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다음 달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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