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저탄소 전환 방안
정부는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용재 설비는 줄이고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공급 과잉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목표로 한다.
철강산업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설비 조정
정부는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철강 설비 규모 조정의 3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원칙으로, 형강과 강관 등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급과잉이 심화된 품목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비 조정 계획을 마련할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범용재 경쟁력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둘째 원칙은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 철근과 같은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셋째 원칙은 전기강판과 특수강 품목에 대해 과감한 선제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품목들이 경쟁력이 유지되고 공급과잉 수급 상황이 양호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전략적인 투자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철강업계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정부는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저탄소 공정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81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정 수소 확보를 위한 경제성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전환을 위한 원료인 스크랩의 안정화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정부는 철강 재활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공정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부와 협업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철강 생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저탄소 재료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저탄소 철강 기준 및 인증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 모든 조치들은 철강산업의 환경 친화적 발전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전략
국내 붉어진 철강산업의 도전은 보호무역의 증가로 인한 수출 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의 세이프가드 제안에 적극 대응하며, 이를 위해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규모의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철강 및 원자재 기업들이 정책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수출 장벽에 직면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곤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역 구제 조치 및 반덤핑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통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철강산업은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저탄소 전환 방안이 철강산업과 지역 경제의 순환적 발전을 이끌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철강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 속에서, 철강 산업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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