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추진 전략회의 개최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세제 분야의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이번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질문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가장 먼저 다룬 주제 중 하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정 확충 방안이었다. 이를 기초로 여러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특히 지방소비세율의 상향 조정과 지방교부세율의 법정률 단계적 인상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올랐다.
이 외에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관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지방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예·결산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예산 심의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체계적 이행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이행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에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포함된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 규모 또한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사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변동성을 허용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미리 계획된 사업을 변경하여 필요한 방향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성과 중심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집행 지연이나 유사·중복 사업의 경우 통·폐합하거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며 경상경비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예산 재구성을 예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조율
행정안전부는 오는 해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더욱 분명히 제시하였다. 모든 가용 재원을 최소한의 효과로 사용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전략 산업 등 주요 과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을 강조받으며, 각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의 비중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예산을 용도별로 변경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보다 유연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중앙정부의 본래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성과 평가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성과 기반으로 재정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지방 정부가 자발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분권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논의가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매년 열리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발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지방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지방재정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