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및 제도 개선
올해 128만 5000농가와 농업인에게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 3843억 원의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증가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농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농에 대한 기초적인 소득 안정망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가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28만 5000농가와 농업인에게 총 2조 384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한 금액이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비율도 조정되어 소규모 농업인 지원이 확대되었다. 특히,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어,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이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소규모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농직불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의 숫자를 53만 호로 늘리고, 그 금액을 6865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렇게 확대된 지원책은 영농규모 0.1~0.5ha 구간의 소농에게 제공되며, 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증가한 30.7%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소 농가들이 기초적인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와 같은 기존 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여, 실제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가가 정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정책은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 공익직불금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농업인들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ARS 안내를 진행하며, 신청·접수된 133만 건에 대해 농외소득, 사망 여부 및 중복 신청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만약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즉시 취소 조치를 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현장 점검 강화도 중요한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관외경작자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점검을 보다 강화해, 부정 수급의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작업으로, 체계적인 정비와 운영 방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농가 공익직불금 지급의 다음 단계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였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 농민의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1개월 연장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를 고려하여 자격 검증 및 변경 신청 기간 또한 연장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은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 방지와 함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농업 현장에 차감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