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활성화 및 지역 재정 지원 확대
정부는 폐교를 지역 사회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폐교시설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
정부는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완화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등을 통해 폐교 시설의 활용을 유형화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교의 상태, 가격, 위치 등의 정보 및 활용 사례를 제공하는 폐교시설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교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폐교를 지역 사회에 적합한 시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폐교 활용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폐교 활용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폐교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폐교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지역 사회가 폐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재정 지원 확대 방안
정부는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노인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같은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교의 활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두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폐교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폐교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 외에도 폐교 활용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 교육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교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포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폐교 활용에 대한 우수 사례를 모집하고, 이를 전파하는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교육청의 폐교 활용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은 물론, 폐교 활용 계획 수립과 관련된 법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법의 적용 범위를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해, 폐교 활용에 대한 법적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특히, '폐교 활용법'에 교육용 시설 외에도 주민 공동이용 시설 및 통합 돌봄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폐교가 단순한 교육 시설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될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폐교가 단순히 방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지역의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폐교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법률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폐교 활용을 더욱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