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서비스와 요가 필라테스 요금 공개 의무화

앞으로 결혼서비스와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요금 체계와 환급 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혼 서비스 요금 공개 의무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혼 서비스에 대한 불투명한 요금 체계이다. 과거에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와 같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기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부부가 결혼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에 명시하고, 계약서 표지에 또한 이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계약 전 이러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 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각 제휴 사업자의 중요정보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다. 결혼 서비스 업계는 이러한 정보 제공 강화에 동참하여, 잔여 예식홀를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연결하는 '예식장 매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 제공 체계는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요가·필라테스 요금 체계 공개 의무화

요가 및 필라테스 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과제가 부여되었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요가 및 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내용, 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 해지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내 게시물 및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며, 광고에서도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실제로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사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으로서 보증보험에 가입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보증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을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휴업이나 폐업에 따른 '선결제 후 미제공'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요가 및 필라테스 사업자들이 투명한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관련 시장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소비자 정보 제공

이번 개정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결혼 서비스 및 요가·필라테스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깜깜이 계약'이나 휴업·폐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며,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이 기반이 되어 소비자 신뢰가 증대될 것이고 이는 무늬만의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 실현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법령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이 표시 및 광고 의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업종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 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요금 공개 의무화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진다. 사업자들은 이번 변화에 적극 참여하고, 소비자들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며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소비자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