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 요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고,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최대 47만 6000호 규모의 정비사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택 사업자의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번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기틀을 다지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증 요건 완화와 PF대출 보증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 이 조치는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재 PF시장에서의 경색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주택사업자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의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공사비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F대출 보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추가적인 공사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사업장이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Fair Finance를 통한 거래 안정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특히, PF대출 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기존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되어 주택사업자들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모든 수정사항과 요건 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주택사업자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 보증 개선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 보증과 관련된 조치이다. 초기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본사업비 대출 보증을 개선하여 금융기관의 브릿지론도 활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시공사가 기존에 대여금으로 조달하던 초기 사업비를 다양한 경로로 조달할 수 있게 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조치이다.
더욱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 보증을 통해 초기 사업비 대환의 범위를 현재의 시공사 대여금 외에도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과 함께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리 인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특히 시장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2년간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미연에 방지되며, 지역 내 주택 수급이 원활해질 것이다.
도심주택특약보증과 1금융권 대출 지원
이번 보증 요건 완화 조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 상향과 관련된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1금융권 저리 대출의 한도가 상향됨으로써, 더 많은 사업자들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HUG 공적 보증과 보증 요건을 대폭 개선한 결과, 최대 47만 6000호의 정비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주택 사업자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대도시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번 보증 요건 완화는 주택 공급을 확대로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변화가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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