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미세먼지 대책과 감축 목표 발표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다 효과적인 대기오염물질 감시와 감축 조치를 강조하였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책
올겨울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대응이 분주해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주요 배출원인 발전, 산업, 수송 분야에서의 감축 조치 시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펼치고자 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했다. 이번 겨울철과 봄철에 집중되는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및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보다 2% 줄인 12만 9000톤으로 설정하고, 평균농도를 19㎍/㎥로 목표로 하고 있다.
감축 조치 및 이행 방안
제7차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초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최대 17기의 석탄 발전소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실질적으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 장비와 AI를 활용하여 실시간 원격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감축 유도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국민의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강화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이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보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된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도 영농 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하여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번 미세먼지 대책은 고농도 시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며, 모두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단계로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문의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 (044-200-2663),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044-201-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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