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부 혁신 전략 발표
정부는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Participatory 플랫폼 구축을 예정이다. 또한,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전략은 AI 기술 도입과 함께 국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 참여 플랫폼 혁신
이번 정부 혁신 전략의 핵심 중 하나는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국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국민이 언제든지 필요한 행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원스톱 민원 처리 법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민원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이 겪고 있는 생활 속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민·관 협의체 설치와 현장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참여 체계가 마련되면, 국민은 더 이상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행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함께 소통하며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용적 기본사회 구현
국가가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 실현 또한 정부 혁신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해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등의 통합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민원실'이나 '농촌 왕진버스' 운영 등을 포함한 서비스는 이동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기본 생활을 더욱 튼튼히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 및 교통 기본 서비스의 확충 및 청년과 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균형 성장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AI를 통한 행정 혁신
이번 정부 혁신 전략에서 AI 기술의 도입은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기관별 AI 특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직 업무에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여 AI 기술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공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공공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하고, 민간 인공지능 전문가를 영입하여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공공 인공지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공 AI 영향 평가제를 신설하여 AI 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혁신 전략은 국민 참여의 활성화, 포용적 사회 실현, AI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도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모든 국민이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국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AI를 활용한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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