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 증가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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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예산이 13.1% 증가하고, 포인트 단가 변경이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포인트를 활용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천 활동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 증가

2024년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예산이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됩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예산의 증가는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과 같이 더 높은 탄소 감축량을 목표로 하는 항목의 단가를 조정하는 데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과거 몇 년간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22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08만 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사용,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12개의 다양한 실천 항목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참여자 수가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특정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증가 외에도 제도 개선이 뒤따르며,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한 보상 체계 변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문조사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인트 제도는 기존의 항목별 포인트 지급 기준을 수정함으로써 탄소 감축량이나 실천 난이도에 따라 단가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의 단가는 1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자영수증 발급과 같이 탄소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은 단가를 줄이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일상화 수준이 높은 항목들은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 제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포인트 항목 추가

2024년에는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관련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됩니다. 나무 심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 등은 각각 포인트를 지급받아 탄소중립 실천에 이어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이 한층 더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여자의 실천 실적을 바탕으로 월간 및 연간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장관 표창 및 상품권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감축량과 순위를 가시화하여 참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룹 미션 수행 시 추가 혜택 제공 및 기부 시스템 도입도 예정되어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내년 개편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보다 나은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환경 보호와 탄소 감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도 기대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예산 증가와 더불어 실효적인 보상 체계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성공적인 시행이 기대되며, 다양한 실천 항목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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