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쿠팡 정보유출 대응 방안 논의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계획, 겨울철 감염병 대응 방안,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특히, AI 및 디지털 신기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폭넓은 대응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 및 공공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국무조정실은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3천만 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사고 상세 경위를 투명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 조사단은 유출된 고객정보의 안정성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처벌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의 실질화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가지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표자 책임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사고를 차단하는 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확산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계정 탈취 및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을 촉구하며, 공동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겨울철 감염병 대응 방안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및 기타 감염병 예측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감염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와 같은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예방수칙을 홍보 강화하는 활동도 필요하다. 정부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철저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아울러, 향후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종 및 변종 바이러스의 발생을 면밀히 감시하기 위해 의원급 표본 감시기관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의 300곳에서 800곳으로 확대하여 감염병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처 방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점검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와 관련한 추진 계획도 점검되었다.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릴 이 회의는 한국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행사이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개발국가의 참여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한국의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회의에서는 또한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를 잘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한 제반 인프라와 프로그램 기획 또한 진행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반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허위·과장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AI 기술 활용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응 방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번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겨울철 감염병 대응, 그리고 세계유산위원회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중요한 자리였다. 특히 고객정보 보호와 공공 건강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진행될 조치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건강 및 문화유산 보호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정부는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며,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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