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및 성장 전략 발표

기획재정부는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적극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에는 경제 정책 기획과 조정 강화, 민생 안정 및 양극화 대응, 전방위적인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개선된 국민 생활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제정책 기획 및 조정 강화

기획재정부는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경제정책 기획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출범을 계기로 경제 정책의 실행 방식을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6대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를 통해 신산업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AI 대전환'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R&D와 실증, 금융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이 AI 및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일반 지주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재 유출 방지와 재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민생안정 및 양극화 대응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이는 고물가의 장기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세부적으로는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설탕 할당관세 물량의 증대를 통해 식품 물가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게다가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도 검토하고 있어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청년 고용 대책을 통해 '쉬었음' 청년을 노동 시장으로 유도하며, AI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에 발행되는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기획재정부는 내년을 맞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안보·문화의 모든 요소를 통합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글로벌 경제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각국의 투자 유치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가 재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과정을 구체화하여 기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외환 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경제안보 대응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며,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regain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하게 시행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발표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고, 민생 안정과 양극화 해소, 글로벌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향후 추진될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계속하여 국민에게 알리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